회생 가능성과 추가 손실
채무 조정 후에도 영업손실이 계속되는지, 운영을 연장할수록 임직원·거래처와 대표자의 손실이 커지는지 확인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 신고가 아니라, 지급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과 채권관계를 법원 절차로 정리해 추가 손실을 막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재무·계약·담보·채권 구조가 모두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Decision points
법인파산 전 반드시 분리해 볼 네 가지
법인 자산과 회수할 채권
현금, 매출채권, 재고, 설비, 보증금, 지식재산과 관계회사 채권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실제 환가 가능성을 봅니다.
채무의 우선순위와 담보
임금·퇴직금, 조세, 담보채무, 상거래채무와 소송·집행 현황을 구분해야 예상되는 절차와 위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연대보증, 담보 제공, 가지급금, 개인 명의 채무와 자산 이동 내역을 분리해 대표자 개인 문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Process
검토부터 법원 절차까지
정확한 순서와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보다 먼저 실행 가능한 전략과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 1
지급불능·부채초과와 긴급 위험 확인
통장, 장부, 자산과 전체 채무를 대조하고 임금·세금·집행과 계약 종료 위험을 먼저 파악합니다.
- 2
회생 가능성과 파산 필요성 비교
남은 사업가치와 운영자금, 정리 시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회생·양도·자율정리·파산 중 현실적인 경로를 고릅니다.
- 3
신청서와 자산·채권 자료 정리
채권자목록, 법인 서류, 재무자료, 자산목록, 소송과 관계회사 자료를 정리해 누락과 오해를 줄입니다.
- 4
법원 심리·선고와 환가·배당 대응
사건별 법원 결정에 따라 심문,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자산 환가·배당 및 종결 절차에 대응합니다.
첫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임직원 현황
- 최근 3개년 결산자료와 최근 장부·통장 거래내역
- 채권자목록과 담보·보증·가압류·소송 현황
- 부동산·동산·재고·매출채권·보증금 등 자산목록
- 관계회사 거래, 가지급금·가수금과 주요 자산 처분 내역
상담 전 피해야 할 성급한 결정
- 대표자나 친족·관계회사에 자산을 급하게 이전하는 행동
- 특정 채권자에게만 큰 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추가하는 결정
- 장부와 통장 거래내역을 폐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는 행동
-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가 함께 사라진다고 단정하는 판단
Frequently asked
대표가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만 하면 법인 채무도 정리되나요?
폐업 신고는 영업을 종료하는 세무상 절차이고, 법인의 채무와 자산·채권 관계를 법원에서 정리하는 법인파산과는 다릅니다. 미지급 채무와 남은 자산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 개인채무도 없어지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개인 명의 대출·담보와 조세 관련 위험은 법인파산과 분리해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자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자산 부족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부채초과 상태, 남은 자산과 채권, 비용, 장부와 거래내역을 확인해 절차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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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LKB평산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판단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병규 대표변호사가 숨결 회생팀을 총괄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부터 확인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