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가
채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반복매출, 수주잔고, 고객 기반과 원가 구조가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회생의 핵심은 ‘빚이 많은가’가 아니라, 채무를 조정했을 때 사업이 다시 현금을 만들고 회생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회사의 재무·계약·담보·채권 구조가 모두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Decision points
법인회생 가능성을 가르는 네 가지 질문
앞으로 13주를 버틸 현금이 있는가
급여일, 세금 납부일, 대출 만기와 매출 회수일을 주 단위로 놓고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찾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가
자산을 개별 처분할 때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현실적인 숫자로 비교합니다.
이해관계자 조정과 계획 실행이 가능한가
담보권자, 금융기관, 거래처, 임직원과 주주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조직과 자금이 있는지 봅니다.
Process
검토부터 법원 절차까지
정확한 순서와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보다 먼저 실행 가능한 전략과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 1
긴급도와 전체 채무 구조 진단
현금 소진 시점, 연체·가압류·소송, 담보와 보증 현황을 한 장에 놓고 지금 막아야 할 위험을 정합니다.
- 2
회생·협상·정리 경로 비교
법인회생만 전제하지 않고 자율협상, 워크아웃, 사업양도 또는 정리와 예상 결과를 비교합니다.
- 3
신청 자료와 실행계획 설계
재무자료, 채권자목록, 자산·계약 현황과 자금수지를 정리해 법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가능한 계획을 만듭니다.
- 4
법원 절차와 회생계획 수행
사건별 법원 결정에 따라 개시, 채권 조사, 회생계획 제출·심리·인가와 이후 수행 절차에 대응합니다.
첫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최근 월별 손익 자료
- 법인 통장 내역, 매출채권 회수 예정과 13주 자금계획
- 금융·상거래·조세·임금 채무를 합친 채권자 목록
- 담보·보증·가압류·소송 및 주요 계약 현황
- 수주잔고, 재고, 설비와 매각 가능한 자산 목록
상담 전 피해야 할 성급한 결정
- 일부 채권자에게만 큰 금액을 먼저 변제하는 행동
- 회사 자산을 대표자나 관계회사로 급하게 이전하는 행동
- 대책 없이 개인자금과 개인보증을 계속 추가하는 결정
- 핵심 계약과 담보 약정을 확인하지 않은 일괄 통지
Frequently asked
대표가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었어도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매출 감소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을 조정했을 때 핵심 사업이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 수주와 고객 기반이 남아 있는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 보증도 함께 해결되나요?
법인 절차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개인채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과 담보 제공, 개인 명의 자산·채무를 법인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섣부른 통지는 거래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현금과 계약 상태를 확인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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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LKB평산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판단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병규 대표변호사가 숨결 회생팀을 총괄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부터 확인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하세요.